"코로나發 기업 리쇼어링? 젊은 인재부터 붙잡아야"
정부 '리쇼어링 정책' 관련 전문가 제언
노동시장 개선 등 기업환경 전반 개선 노력 필요
젊은 인재들 해외유출 붙잡고, 전문직 우선주의 바뀌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면서 미국 등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본국으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화제로 떠올랐다. 학계 등 경제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기업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기업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며 해외로 떠난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비용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외로 떠나는 젊은 인재들을 붙잡는 것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15일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기업들이 나갔던 이유를 반대로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원래 한국의 생산비 자체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비싼데,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최근 기업규제와 같은 기업환경 문제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용 등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해 반대급부를 해 주는 방식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리쇼어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주려고 할 텐데, 아직까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전했다. 그는 "현재 생산비가 비싼데, 그럼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 세금을 동원해 (리쇼어링 기업에) 돈을 왕창 주면 되겠느냐"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보고 기업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물론 리쇼어링이 성공적으로 될 경우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리쇼어링 유도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등 기업 규제환경 전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업이 리쇼어링을 할 때엔 한국 내에서 유능한 인재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창업을 하고 기업을 만들라고 하지만, 결국 창업은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한다는 인식이 문제"라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모델은 의사·변호사가 돼서 강남에 집 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 등 자산에만 투자하고, 인플레이션을 앞설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 뿐이라는 인식을 잡아야 창업도 자연스럽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회사를 차려서 돈 버는게 좋은 것이란 인식들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인력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받은 브레인(인재)들은 자꾸 미국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심지어 미국 내 한국계 인재들을 한국 제약회사에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을 정도라고도 덧붙였다. 고부가가치 파트와 같은 부분은 인재를 잡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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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간 대기업들을 되돌리기 어렵다면, 이미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도 나왔다. 이 교수는 "몇 년 전 어느 지역의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 심사위원을 맡은 적이 있다"며 "중국에서 돌아오려는 한 기업이 낮은 이자 대출·부지 혜택 등을 모두 받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관심은 오로지 (특정 산업단지의) 부동산 가격에만 쏠려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리쇼어링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도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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