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2~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대법원은 천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도 구성 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 평판사가 참여하게 됐다. 그동안은 부장판사들이 참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백주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사법연수원 36기)를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비법조인' 출신 후보추천위 위원 3명도 임명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