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에 최강욱 받아줄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검찰·사법 개혁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자리를 양보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 정수는 18명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정수 조정 여야 협상에서 합의를 통해 1석을 더 늘린 결과다. 이 가운데 177석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민주당은 전체 의석 비율에 따라 10~11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관심은 소수정당에 몸담고 있는 최 대표가 법사위에 배치될 수 있을 지 여부다. 원칙적으론 최 대표의 상임위 배치는 국회의장의 결정한다. 국회법 48조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의장이 민주당에서 배출되고, 그동안 여야 협의를 통해 상임위를 구성해 왔던 만큼 최 대표도 법사위로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그의 법사위 행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이력과 전문성,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주창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 대표가 법사위에 어울릴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가 된 점은 법사위 행에 걸림돌이다. 미래통합당 등에서 그의 법사위원 자격에 대해 딴지를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 역시 이러한 부분을 우려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혹여라도 다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전략 때문에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까봐 걱정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 내 법사위 경쟁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먼저 초선에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출신의 김용민 당선인을 비롯해 조국 백서 저자 김남국 당선인,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당선인, 판사 출신 이수진·최기상·이탄희 당선인 등이 법사위를 넘보고 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당선인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를 고려, 법사위 행이 유력하다. 이밖에 재선의 김종민 의원도 법사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법사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교섭단체에 법사위 의석을 양보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열린당의 지지층을 안고가야 하는 만큼, 상임위 배정에서 열린당 의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최 대표를 법사위에 앉히느냐, 마느냐가 향후 양당 연대 혹은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