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로 경제약자 위한 공정경제 시급…제도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공정경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옥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여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정청은 15일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되어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경제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28개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똑같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왜 코로나19 국면에서 공정경제가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특히 더 큰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당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를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발표된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체감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속도를 높여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