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기금 결정…재계 "일단 환영, 빠른 지원과 업종 확대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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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창환 기자, 우수연 기자, 이동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조성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항공과 해운 업종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재계에서는 다른 업종까지 기금 지원이 확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정리된 상황이다.

당초 지원 대상으로 언급된 업종은 항공과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였지만,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됐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할 예정이다.

일단 재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지원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가장 시급한 업종인 항공과 해운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항공과 해운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이 정부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이와 함께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한 뒤 최종 지원이 결정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기업들의 경우 당장 5월 상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금의 성공 여부는 집행까지의 속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는 임기 2년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진다. 심의회 위원은 이달까지 추천 및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선적으로 항공과 해운만 지정이 됐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자동차 업종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서도 현장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추후 심의회 심사를 통해 추가 지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저유가 등 코로나19의 충격 확산으로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7개 업종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다른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 시기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