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속도…이르면 내주 열릴 듯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보경 기자,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종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양대노총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대화의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는데,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의 어제(11일) 참여 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한국노총과 국민적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 빠른 일정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노총과 세부적인 협의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주 중 양대노총과 실무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다음주를 목표로 양대노총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고용노동부 장관 등 6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진행할 임시적인 노사정 대화를 가리킨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를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동계는 총고용유지, 해고금지뿐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의제로 올라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총고용유지가 전제되면 생계보장 등 전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확장된다고 보고 총고용유지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전국민고용보험을 공식적으로 넣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 특성상 이른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사실상 절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속에서도 택배노동자 땀 한방울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나. 특고(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위한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코로나19 노사정협의의 핵심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장시간 지도부 회의를 갖고 원 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집행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경우 문제점 등에 대해 치열한 내부 논의와 고심을 해왔다"며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전체가 구성됐다고 해서 노사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각론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유지'라는 원칙을 세운 건 맞지만 기업에 해고 금지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유지를 위해선 기업의 해고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어감의 차이일 수 있다"고 맞받았다. 경영상 휴직·휴업 등에 따른 불가피한 임금 감소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단호한 자세를 드러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