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춘화, '뺑파' 제작사 계약금 소송 2심서도 승소…"배상액 1억원"

가수 하춘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가수 하춘화 씨가 자신의 출연이 성사되지 않아 마당놀이 '뺑파' 공연제작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연제작사 측에 배상금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는(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하 씨가 공연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엠에스컨텐츠 측이 하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씨는 2018년 9~10월에 진행된 마당놀이 '뺑파'에서 뺑덕어멈 역할로 출연하기로 엠에스컨텐츠그룹과 계약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공연 횟수는 총 14회로, 계약금은 1억1천200만원이다. 이어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만일 공연이 취소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엠에스컨텐츠그룹은 하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연에는 하씨 대신 다른 사람이 출연했다.

이에 하 씨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엠에스컨텐츠그룹의 일방적 귀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하씨가 청구한 금액 3억3천600만원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위 및 계약금, 손해배상금의 액수, 하씨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3배는 과하다"면서 배상액을 1억원으로 축소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