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化·언택트" 한국판 뉴딜 윤곽…토목 SOC와는 선긋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다음달 세부 추진방안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김현정(세종)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발판 삼아 추진키로 한 경제혁신 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ㆍ투자해 경제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골자다. 대면 산업 규모가 급격히 작아지는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하고, 그간 산업별로 속도를 달리하던 디지털화의 틀을 중앙정부가 새로 짜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토목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을 청사진으로 내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감염병 충격으로 경제위기와 경제ㆍ사회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3대 프로젝트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꼽았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경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공공ㆍ금융ㆍ의료ㆍ교통ㆍ산업ㆍ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도가 큰 6대 분야에 걸쳐 데이터 수집, 개방, 결합, 거래, 활용의 인프라를 강화한다. 5G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도시, 산업현장과의 융복합 사업, 인공지능(AI) 대중화도 서두른다.

비대면(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 등 분야로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AI 기반 등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화는 SOC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도심 유휴 부지 등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시설을 늘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토목사업 위주의 전통적 경기부양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선 '뉴딜'을 내걸고, 결과적으로는 토목사업을 통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시도할 것이라는 시장 안팎의 전망을 의식한 발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일으킬 수 있는 내수 및 고용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뉴딜 사업 역시 토목 SOC와의 연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통적 SOC는 일자리ㆍ내수 진작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분야"라며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 고용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 개선이나 소비 진작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 규모도 커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다음 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세부사업을 검토해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집행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타 사업은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