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간환경 전략 수립 위한 지원 대폭 늘린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환경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 전문가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류 및 발표, 종합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으로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시와 강원 춘천·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 4곳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고 경기 성남시와 인천 서구, 충남 공주시 등 8곳은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2곳에 대한 추가 공모도 진행된다.

민간 전문가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경관이 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코자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이뤄지던 지역의 공공 건축·개발 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며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 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국토부는 올해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에 대한 연속 지원도 병행해 전국적 확산과 함께 기반 정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초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착안해 지원 대상은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지난해보다 지원 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비용을 2배로 늘렸다. 또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226개 기초 지자체 중 21곳(9.3%)만이 도입한 점에 주목해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과 신규지원을 함께 운영하고 신규지원 대상의 경우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며 초기 단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명품화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