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안' 충돌에 멈춘 국회, 새 원내지도부가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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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 발안 개헌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양당 새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따라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1만50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ㆍ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 많다. 특히 온종일돌봄체계 지원법안, 공공의료 설립체계 등 꼭 필요한 법안들이 쌓여있고,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과 제주 4ㆍ3 특별법도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통크게 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본회의 개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해 '국민 개헌 발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 외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즉 국민 100만명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민 개헌 발안제의 의결시한은 오는 9일이지만,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전인 8일이 사실상의 의결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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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려는 목적에서 '국민 개헌 발안제'를 처리하려 한다고 보고 8일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민주노총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8일 본회의 개최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필수 법안'들은 물론 국민 발안 개헌안도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 되는 8일, 새 원내지도부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심 권한대행도 의사일정 합의를 새 원내지도부에 넘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과 동시에 협상력의 시험대에 서게 되는 셈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