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한국형 실업부조 조속 시행해야…일자리 안전망 대폭 확대"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창간…코로나19 대응 정책제언
"주요국 고용 악화…정부 대응 늦으면 경기회복 어렵다"
김용기 부위원장 "한국판 뉴딜에 '청년보장' 도입 담겨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0일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시행하고, 모든 취업자 대상의 고용보험 가입 등 일자리 안전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창간호를 발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 상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중국은 1월 도시 실업률이 5.3%, 2월에는 6.2%로 급등했고, 3월에도 5.9%라는 높은 실업률을 지속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2월에 약 2억20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실업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포함하면 중국의 2월 실제 실업률은 31.7%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지난달 봉쇄조치가 본격화되기 이전을 대상(3월 8일~14일)으로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15~64세)은 0.6%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0.6%포인트 상승했다. 오락·접객업 등 서비스 부문의 고용 감소가 고용률 하락을 주도했다. 3월 셋째~4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규청구 건수는 2645만건으로, 미국 취업자 수 대비 약 17%에 달했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분기 실업률은 10%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존과 영국은 아직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엄격한 외출 규제와 기업 활동의 정체를 감안하면 실업률은 유럽 채무위기 당시인 12% 정도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조사 대비 약 8~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미국의 실업률 전망치는 6.9%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4%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 전망치는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일자리위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실업률 전망치는 주요 7개국(G7), 유로존, 중국 등과 비교하면 가장 적게 조정됐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한 결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늦어진다면 기업과 가계가 보유한 자금이 고갈돼 경제에 큰 상처를 내고 이후 경기 회복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8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2019 취업성공 일구데이'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현장채용면접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러면서 일자리위는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의 조기 통과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시행하고, 모든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등 일자리 안전망의 대폭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도 "일자리 취약계층을 시장의 변덕스러움과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럽이 먼저 도입한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 제도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기존 직장을 떠난 25세 미만의 청년에게 4개월 내에 좋은 일자리나 추가적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습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 24%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은 청년보장 제도 실시로 2019년 14%로 개선됐다.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만들어질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35세 이하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과감한 일자리, 교육 훈련, 실습 보장이 포함된 청년보장의 전면적 도입이 담겼으면 한다"면서 "청년을 시작으로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