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내달 1일 시행…제도화 첫 사례

17일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 때 '신속통로' 신설 추진 합의… 실무 협의 후 2차 화상협의서 합의 도출
중국 내 10개 지역 우선 적용…정기 항공노선 방문 지역은 상하이·랴오닝성·산둥성 등 5곳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극히 제한적이었던 양국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미하는 '신속통로'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중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국과 중국 외교부와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는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지난 17일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에서 신속통로 신설 추진에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간 후속 실무협의가 진행, 이번에 합의에 이르렀다.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 받고 한국 기업인이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 받는 경우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1일부터 우선 적용하는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곳이다. 다만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만 '신속통로'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정례적으로 협의를 진행.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국 기업인의 경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 할 때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이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월초를 기준으로 5월까지 중국 입국을 원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는 약 1500여명으로 집계됐다.

국장급 화상회의에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평가 및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필수적 경제·인적교류 지원, 방역·임상·항공·출입국·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상욱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보건복지부·산업부·교육부·법무부·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중국측에서는 위생건강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이민국·민항국 등의 관계관이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신속통로' 신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신속통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보건·출입국 당국간 방역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시 항공편 재증설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상호 유학생 편의 증진, 인도주의 사유에 따른 방문 보장 등 사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한중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이뤄낸 다양한 협력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양국간 예정된 고위급 교류 등을 지속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역협력 대화는 지난 제1차 대화에 이어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정책 관련 상호 이해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동 방역협력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교통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