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文정부, 실리 정책 패키지 만들지 못하면 국민 돌아설 것"

주택담보대출 회수 불가 시 '부실대출→개인파산' 악순한 경고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지방권력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실리적 정책 패키지를 만들지 못한다면 1년 후 국민들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으로 불리는 윤 교수는 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리와 명분 중 명분적 관점이 압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문 열고 있는 기업 수를 많게 해야한다"며 "코로나 19가 종식됐을 때 장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일부 위기·한계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소득이 사라지고,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면 회수 압력이 들어오게 된다"며 "이자 외에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부실대출이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정부의 추가 편성과 관련 "추경을 편성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삼아왔던 40%가 깨졌다"면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일부라도 예산을 전용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높아진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