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용범 기재차관 "원격의료, 코로나19로 필요성 더 절감…논의 차원 달라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개최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원격의료에 대해 여전히 간극이 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후 과거보다는 이 논의의 차원이 달라 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 코로나19에 따라 원격의료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절감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도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왔다"며 "21대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그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올해 2분기 이후 한국경제 전망은.

= 먼저 속보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월 1주에는 42.7%가 감소했었는데 4월 셋째 주에는 34.4%로 그 감소폭이 좀 줄어 들었다. 철도 이용률도 3월 1주에는 33.3%의 수준에 그쳤는데 4월 셋째 주에는 54.6%로 철도 이용률이 상승했다. 전체 소비를 보면 3월 1주에 -10.3% 수준이었는데 전체 소비가 4월 셋째 주에는 -3.5%로 상당히 큰 폭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제조업생산 쪽은 상당히 좋고 서비스업은 전기 마이너스인데도 전월 마이너스인데 계속 마이너스다. 다만 서비스나 소비 같은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2분기가 가장 저점이 될 것으로 보니까 우리도 수출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을텐데 4월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원격의료·교육 등 비대면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오늘은 그동안 10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1차 작지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규제 중심으로 했다. 오늘 경제 중대본회의에서도 부총리님도 그렇고 장관님들이, 특히 부총리님이 앞으로는 조금 더 굵직한 과제를 선정해서 논쟁이 되거나 장관급에서 경로를 거쳐 큰 주제들도 많이 발굴해서 경제 중대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결국에 포스트 코로나 논의와도 관련되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한 쪽에 돌아가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들은 이번 기회에 기존에 우리가 다루기 힘들었던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의제로 설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오늘 집중토론 결과는.

=오늘은 기초 아이디어 단계로 기재부에서 발제를 2페이지 정도 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거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말씀하신 발언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어떻게 뉴딜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 충실하게 논의할 것인지 논의했다. 아마 다음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해도 바로 방향이 확정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오늘은 뉴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다. 디지털과 바이오, 플랫폼 뉴딜 이런 몇 가지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그린뉴딜, 소프트뉴딜이라고 해서 문화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 뉴딜을 '일자리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제언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기초로 기재부가 다시 또 윤곽(드래프트)를 잡아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심층 논의하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해야한다. 다음 주에 바로 방향하고 그 다음 주에 과제 나오고 이러기보다는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에 따른 대출금은 언제쯤 실제 수령할 수 있나.

=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25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심사해서 얼마나 빨리 하루에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25일부터 바로 심사가 들어가고 바로 바로 결론이 나고, 바로 바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대출실적이 바로 바로 매일매일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 및 국채발행 규모는.

=국채는 오늘 확정될 2차 추경의 규모, 그리고 얼마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지에 따라 그러면 2차 추경분은 국채가 몇 조가 될지가 나올 거다. 3차 추경에는 지난번 5차 비경에서 발표된 고용대책 10조000억원의 대부분이 3차 추경에 반영될거다. 그 다음에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일부가 3차 추경에 출자가 필요한 부분 반영될 거니까 세출 쪽에 상당한 규모가 예고 돼 있다. 3차 추경에는 세입경정을 해야 된다. 세수와 세입이 올해 이런 것이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입전망, 세입경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국채 추가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 종합적으로 국채와 보증채 수급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수요 진작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마련해서 국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