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비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 정규 조직
전력물자 허가·기술유출 방지 업무 일원화

지난해 12월24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조직 내 무역안보 기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조직 신설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하부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로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 타워로사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에 대응한다. 불법 수출 단속과 자울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 등을 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 거래가 포착되면 심층 심사를 한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와 수출승인 업무에 더해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을 수행한다. 국제수출통제체제 같은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도 처리한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무역안보 전담 조직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이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보다 미흡하지 않다고 봤지만, 일본과 보다 원활히 대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같은 무역안보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었다.

지난달 10일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은 최근 한국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안보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무역안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한국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