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위원회 574개 중 18개 폐지·통합

71개는 운영 활성화 … 필요시 일괄 정비입법 방식으로 신속 정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 574개 가운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위원회 18곳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 중 16%인 8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총리에서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는 등 정비 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는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와 통합하는 등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국방부)', '편의증진심의회(복지부)' 등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 유지가 필요한 71개 위원회는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 소관부처는 이행 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추진 상황을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폐지 및 통폐합 등 대상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진행해야 한다.

또 운영활성화 대상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 회의 개최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정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