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규제 속도감 있게 개선…성과 창출 노력해야"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회의…규제혁신 10대 중점과제·60여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경제주체의 행태 및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시켜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혁신 10대 중점과제 및 60여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적기 대응(Timely), 투명성확보(Transparent), 핵심규제 개선(Targeted)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대 중점 과제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김 차관은 "우선 코로나19 신속대응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속도감 있게 신속히 개선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감 있고 투명한 규제혁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긴 호흡으로 산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작업반장 부처는 근본적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대 산업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요인·기회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분야별 대책 마련시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10대 규제개선 TF를 활용해 부처협의 및 과제진행과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