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심의해야" VS 통합 "협찬받아 국가 운영하려는것"

2차 추경안 심의 놓고 여야 공방 지속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까지 여야 만나 결론 내달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정 합의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미래통합당을 향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협조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 측은 수정 예산안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며, 당정 합의내용은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중 여야가 만나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를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심끝에 당 제안을 수락해주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당국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보낸다"면서 "이제 모든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속히 예산심사절차에 착수해줄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을 향해서도 "추경안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적은 역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개인적 주장을 접고 부디 예결위 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 합의안은) 정부를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려는 것"이라면서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나, 나라에서 쓸 돈이 부족해 비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현재의 세법상으로는 (정부안의)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을 증액ㆍ삭감하는 것은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3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내용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와야 한다"면서 "총선때에도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나눠주자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기부를 받아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방식이라고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까지 여야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인 만큼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의 메시지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도 모였으니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의장의 역할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긴급인데 너무 국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장께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