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기간 4∼5개월로 단축…해외사업 中企 파급효과 평가 신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평균 10개월 넘게 걸리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4∼5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10.5개월 수준인 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탐사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평가항목도 개편한다. 국내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 때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한다.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나리오·대안 분석기법 도입, 예타 재신청 요건 완화, 종합평가 때 외부 정책전문가 참여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 가점 부여 등의 방안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투자 실적도 점검했다.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 13조8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해 계획(13조6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구 차관은 "연간 투자계획 60조5000억원, 상반기 목표 29조4000억원 집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작년 목표 55조원 중 54조1000억원을 집행해 98.1%에 이르는 집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구 차관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종 수요자로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와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종 수요자로서 공공기관의 선결제·선지급 등을 통한 소비지출 확대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