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부터 로스쿨 순위 매긴다…평가특별위 신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변협은 22일 "사법시험 종료로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인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로스쿨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목적에서 출발했음에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입학부터 교육, 이후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 기준의 모호성 및 입시 과정의 불공정성, 교육의 신뢰성, 과도한 비용 지출, 합격률 및 합격자 수 등의 문제에 대해 로스쿨 도입 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변협은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부실하고 5년에 한 번 적합ㆍ부적합에 대한 평가만 내려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설될 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에는 로스쿨 내ㆍ외부 각계각층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다양한 항목에 따라 이뤄지고 평가된 25개의 로스쿨은 수치화돼 순위가 공개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