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빈곤층·농민공 지원강화 지시…'민심 달래기'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충격을 빈곤층, 농민공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견뎌낼 수 있도록 복지지원 강화에 나선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민생 보장을 강조하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우선 농촌 빈곤인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국가급 중대 프로젝트에 빈곤층 노동력을 우선 배치하고 고용확대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임금지불에 들어가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만기가 다가오는 빈곤인구의 소액 신용대출 상환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아울러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농민공들에게도 실업급여나 최저생활보장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금까지 농민공들은 실업급여 수여 대상이 아니었다. 리커창 총리는 "전례없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조치들을 더 많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의 이번 지시는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1분기 사상 최저 수준인 -6.8%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등 민심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리고 14억 인구 모두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목표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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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분기 경제 위축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경제성장 추구에서 사회안정과 고용확보로 이동한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이상인 2억5000만명이 실업상태에 놓였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전례없는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약 3억명의 농민공이 배제되는 등 극소수만 커버할 수 있어 대부분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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