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짜網 논란 2라운드, 향후 시나리오는

늦어도 이번주 초 '재정안 중단' 공식 통지
다른 IPTV 사업자 연합 가능성 제기되지만
甲 넷플릭스 '제휴' 물밑경쟁 더 치열할듯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SKB vs 넷플릭스 갈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향후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소장을 받는 대로 맞고소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인데 이해관계가 같은 KT의 동참 여부, 넷플릭스의 국내 IPTV 사업자 제휴 현황에 따라 소송전의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양측에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절차 중단'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기업(CP)과 ISP 간의 '공짜 망(網)' 논란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공짜망 횡포에 KT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시장에서 갑(甲)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3월 기준 넷플릭스 사용자는 전월보다 22% 증가한 463만명(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IPTV 업체와 콘텐츠 제휴를 늘리고 있는 만큼 경쟁사의 법정 다툼에 섣불리 나서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KT 측은 "타 사업자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를 맺어 온 것은 LG유플러스, 딜라이브, LG헬로비전 등이다. 향후에는 KT나 CMB 등 타 IPTV 사업자와의 제휴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SP들이 장기적으론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 망 대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당장은 미디어콘텐츠 가입자를 늘려야 하는 숙제가 더 크기 때문에 업종간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파워를 가져오는 데 더 집중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선 '망 대가' 협상은 SK브로드밴드의 외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소송전이 CP의 협상우위, ISP의 협상열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례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CP와 ISP 간의 '망 이용대가' 분쟁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왔던 '망 이용대가' 제정 절차도 전면 중단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