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집단감염·해외유입 환자 반영해 거리두기 수위 조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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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5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 환자 발생 추이, 해외 현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할 때)일일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 외에도 집단발생 현황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모두 고려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웃국가의 발생 상황과 국내로 유입하는 해외 입국자들의 발생 건수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지침을 완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 5% 이하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목표치에 진입할 경우 일상생활을 재개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신규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한 자릿수인 8명으로 떨어졌고,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은 이날 현재 3.3%로 낮췄다. 그러나 아직은 위험요인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16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경제 활동 위축과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밀집시설 등에 내린 '운영 중단' 권고를 '자제'로 낮추고 일부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는 방역 목표치를 포함한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조절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의 이날 브리핑 주요 질의응답

-신규 환자 수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 외에도 앞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지표가 있나.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확한 사례 비율, 그 외 집단발생 현황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다 고려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웃국가의 발생 상황, 이웃국가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해외 입국자들의 발생 건수 등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중대본에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하면 생활방역위원회도 2주마다 운영되는 것인가.

▲생활방역위원회는 2주보다 더 짧은 주기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꼭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등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5월5일 이후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몇 차례 모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주말 나들이객과 주요 번화가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자연공원이나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같은 곳은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다만 각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관리지침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실외 시설이나 야외활동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 등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 조정하는데. 앞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떤 차이가 있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도 실제로 운영을 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수는 없었다. 다만 발열체크나 개인 거리 등 방역지침을 준수했는지 보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각종 벌칙을 부과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법적 강제력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 다만 내일(20일)부터는 개인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할 경우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을 남겨놓았다.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이달 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지난번 국무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 개학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 가능성들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이후 감염전문가들이나 중대본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해 가도록 하겠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