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꼽은 21대 국회 통과 희망 1순위 법안은…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기업들은 21대 국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60곳 중 109곳(68.1%)이 21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정치 개혁(16.2%), 사회 통합(6.3%), 경제 외교(6.3%) 순이었다.

경제 활성화를 답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29.1%),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언급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할 사업으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 유지 기업 지원 강화(17.2%), 피해 기업 세제 지원 방안 마련(16.9%) 등이 꼽혔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법안으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 응답률이 4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정 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8.9%), 의료법(원격진료 허용·8.9%) 등의 순서를 보였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 조정(4.4%), 행정부 감시와 견제(2.5%) 등의 순서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