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완화…수익성ㆍ건전성 지표 삭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해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삭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인해 지표 악화 시 자칫 이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해 평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총자산순이익률(ROA), 이익목표 달성도 등 수익성 지표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 정책 이행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는 신설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방침도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연도 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산정 때 제외해 평가한다. 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등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당초 계획된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으로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울 반영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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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이달 중 개정해 우선 적용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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