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증시]"범여당 총선 승리, 시장 단기 영향은 중립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선대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 마련된 개표종합상황실에서 당선된 후보자에게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범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중립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제한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범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건 의미가 있다.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처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여당이 180석 미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다. 180석 이상이면 이 법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얻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66%라는 최대 투표율이 나오면서 명분도 더욱 확고해졌다. 만일 3분의 2인 200석을 확보했다면 단독 개헌도 가능했겠지만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외신에서는 이번 결과로 신속한 추경 통과 등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 한편 배분 중심의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고도 보도됐다. 중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다만 시장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중립적이다. 일단은 코로나의 여파를 제한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 집중할 전망이다. 현재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확인에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경기 지표들이 코로나 사태의 여파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아직 피해 규모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발표 예정인 향후 지표 결과와 정책 대응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 코로나19 초기 단계에는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과 코로나19 방역 측면에 정책이 집중됐다.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지난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민간소비 수요를 끌어올려 내수 경기의 선순환을 가능케 할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규모(GDP 대비 비중)는 9.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도 적은 편이다. 추가 재정 투입 시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겠지만, 내수 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 결과를 감안할 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