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광·철도연결·방역협력…남북관계 드라이브 예고

정부여당 압승, 적극적인 대북정책 탄력
"남북국회회담 등 대화 물꼬 방안 고민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만난 뒤 북으로 돌아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옹으로 배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관계 추진이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방역협력, 남북 철도연결, 개별관광 등이 주요 의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은 여당에 큰 힘을 실어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이다.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론의 적극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대북 정책에서도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집권당이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와 호응이다. 그간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족공조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다. 남한을 냉대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줄곧 폄하해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국내정치적 돌파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압승한만큼) 이제 북한은 총선 이전과 다른 접근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조금 더 지켜보면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정책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더구나 미국 대선 결과도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고, 즉 코로나19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남 관계 재설정에 무게를 더 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경우 북한도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남한은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양 교수는 "우리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방역협력, 대북지원, 철도·도로연결, 개별관광 등 독자적 대북정책 패키지를 준비하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공동방역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협력, 관광분야 등 제한된 틀 안에서 남북교류를 시작하면서 미 대선 이후를 대비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도 동시에 촉구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총선 이후의) 판세 잘 읽을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을 끌거나 다음을 기약하는 식의 동떨어진 대응보다는 봉남에서 통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남북 정상간 대화 외에 국회 차원의 교류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북한은 작년 헌법 개정 후 이번에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입후보하지도 않고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만큼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회의 분리는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 부담스럽다면 우리의 새로운 새로운 21대 국회 구성에 따른 상견례 차원의 남북국회회담 등으로 외곽에서부터의 남북대화 진전에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