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삼성전자 노사협상, 욕망과 욕망 충돌한 어려운 교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욕망과 욕망이 충돌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존 노사 교섭 문법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파업은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실제로 더 어려운 건 교섭"이라며 "이번 협상은 서로의 요구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을 오래 경험해봤지만 이번처럼 기존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는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그는 노사 간 신뢰 부족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건 반대로 불투명하다는 뜻이고, 제도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의미"라며 "양측 모두에게 원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먼저 신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쌓인 결과가 제도"라고 강조했다.

협상 타결의 결정적 계기로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한 조항을 꼽았다. 김 장관은 "비메모리 부문에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이라면 회사 내부 설명도 가능하고 구성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며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화가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타결까지는 노조 찬반투표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고 봤다. 그는 "임금 인상률 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성과급 격차 문제가 얽혀 있어 노조 내부에서도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욕망을 절제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노란봉투법이 총파업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과 노란봉투법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연결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든다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