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에 허위증언 지시한 언론사 운영자…검찰, '무고 혐의' 추가 기소

대검, 4월 공판 우수사례 4건 선정
목포지청, 증인신문 직후 직접 수사 착수
중앙지검·인천지검·광주지검 사례도 포함

변호사법 위반 재판을 받던 언론사 운영자가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고발인들을 무고하고 수습기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낸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21일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전국 공판 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지청 형사1부 문지연(사법연수원 40기·부장 직무대리), 박병훈(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언론사 운영자 A씨가 변호사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고발인 등 3명을 무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수습기자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조사와 3차례 압수수색, 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허위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B씨에게 옮겨 적도록 한 뒤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위증교사·무고 혐의로, B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은 사례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정수정(37기), 황보영(40기), 최정훈(44기) 검사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등 3건의 항소심에서 법리 검토 의견서 제출, 수사협조 의뢰, 증인신문 등을 통해 1심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마약 사건과 공동공갈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피의자 2명을 인지해 기소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종혁(39기), 정석엽(변시 13회) 검사와, 상습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아동의 진의를 확인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광주지검 공판부 정우성(39기), 김세윤(49기) 검사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