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청(廳)'으로 올리고 지역본부 신설…코로나19 대처 질본, 힘실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공ㆍ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에도 관심이 모인다. 선거결과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안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대책을 총괄했던 질병관리본부 승격이나 인력ㆍ조직확대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건 공약을 보면, 보건의료분야에선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감안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선 방역대책본부를 이끌었던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에서 따로 청(廳)급 조직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두는 한편 검역사무소 5곳을 추가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질본 승격의 경우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공언했던 터라 이번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내 논의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질본은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인력이 늘어났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역학조사 등 현장인력이 부족하고 각 지자체별 사정을 감안한 지역조직이 없어 좀더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질본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라 단기간 내 인력수급이 쉽지 않은 만큼, 평소에도 대처능력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는 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물망에 올랐다. 복지부는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하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평을 들었다. 질본이 별도 청으로 빠져나간다면 복수차관을 둬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이밖에 백신ㆍ치료제 개발 등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이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공약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이미 추진되고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대 신설 등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는 우선 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인식차를 좁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선 건강보험에 재정투입을 늘리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으나 이번 총선에선 이 분야와 관련한 밑그림이 없다. 민주당은 당시 건보재정에 국가예산 투입을 확대키로 했으며 이후 2017년 대선에서도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강조했었다. 연금개혁의 경우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나 정권지지율과 직결된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만큼 선뜻 총대를 메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모두 이번 총선공약에서 빠진 것도 이런 배경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