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령 10% 뿐…대책 마련 시급

文 대통령 고용 특단대책 지시

정부 관계자 "일자리 유지"가 핵심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강제 가입·정부 지원 등 검토

막대한 재정 수요 발생 부담도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김보경(세종), 장세희 기자] 내주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대책은 '고용 유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고용대책에는 일자리 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25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실업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업이 늘어나는 경우 소득이 줄고 결국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용유지'에 초점= 우선 정부는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정 요건 완화와 지원금액 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이와 관련 시행령 작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우선 90% 확대에 따른 시행령 작업과 이후 다시 고시 개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90% 확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임금근로자(2056만명) 중 67%(1380만명)에 불과하다. 33%는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달 1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47만명 중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2만~3만명으로 전체 10%도 안 된다.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200억원에 불과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일자리지원센터에는 하루 종일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상담자의 다수는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책도 시급=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강제 가입(법 개정 사항) ▲고용보험에 준하는 금액 일부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 지원 등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강제 가입은 법 개정 사항이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다음 국회가 열리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한 번은 국회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관련 법안이 상임이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에 준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경우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해당 사안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돈을 들여 지원을 하게 될 경우 3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