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검토…휴업수당의 100% 되나

고용유지비용, 복지투자보다 생산적
항공·면세점 등 대기업도 포함될듯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실업대란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재차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1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직ㆍ휴업 조치를 통해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휴업수당의 75%를 지원했으나 지난달 말 사상 처음으로 이를 모든 업종에 대해 90%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원 수준을 다시 올릴 경우 최대 10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직접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헬스클럽 강사ㆍ문화예술계 종사자 같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가입시키거나 가입 대신 고용보험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대책은 다음 주 열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ㆍ확정될 예정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주문했다.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 =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