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北, 군부 위상·사기 진작…군사 전략 변화 예고"

김정은 군사 시찰로 정치행사 잇따라 연기
군 총참모장은 2년만에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
경제위기 상황에도 군사안보 중시 이미지 창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1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이륙하는 전투기를 응시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군부의 위상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면서 향후 군사전략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 특징 분석'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행보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당초 10일로 예고됐던 최고인민회의가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로 인해 연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항공군 추격습격기 연대를 9일께(추정) 현지시찰했다. 당시 시찰로 인해 정치국 회의가 연기됐고, 정치국 회의가 연기되자 최고인민회의도 자연스레 순연됐다. 당-국가 체제인 북한에서는 당 회의의 결정이 먼저 나오고, 최고인민회의가 이를 사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전략연은 "김 위원장의 군 시찰 일정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기하는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군 총참모장이 2년만에 당 정치국 정위원으로 진입하며 군 위상이 회복됐다고 전략연은 평가했다. 리영길·김격식 등 이전 총참모장들에게는 후보위원 자격만 부여됐었다.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도 이번에 제정됐는데, 전략연은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군 중시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전략연은 "그간 북한은 새로운 포병 전력을 확충하고 최근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이라며 "박정천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은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에서 선출된 대의원 687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략연은 이번에 일련의 회의를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및 '당적 지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전략연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도기관(중앙위원회)의 성원을 구성했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했다.

최고인민회의의 격 하락도 주목된다. 지난해 이미 김 위원장이 대의원 자격을 포기하면서 최고인민회의 격이 하락한 바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군 시찰에 따라 당 정치국 회의가 연기되면서 최고인민회의는 아무런 보도도 없이 연기됐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후보위원 복귀가 특이사항으로 평가됐다. 전략연은 "향후 김여정의 대남·대미 관련 역할 증대"를 예상했다.

지난 2월말 북한 매체를 통해 '현직에서 해임했다'고 호명된 리만건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이어 12일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가 고위층 기강을 잡기 위한 '상징적 조치'의 일환으로 조직지도부장 보직에서만 해임된 채 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자격 등은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리선권 외무상의 당 정치국 후보위원 진입에 대해서는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인사로 추정된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리만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의 정치국원 지위 유지는 눈에 띈다. 그는 지난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일성 고급당학교 비리와 관련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통상 징계 중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그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전략연은 "김 위원장의 특별한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난 2월 리만건과 함께 해임됐던 박태덕 당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