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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올해 성장률 1%대 쉽지 않아…금리 여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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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금리 떨어지면 韓실효하한 내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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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 수준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워낙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성장률이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1%로 내려잡은 바 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해선 "금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실효 하한은 함께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1%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우리뿐 아니라 세계경제 흐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따라 전망은 아주 다양하게 갈릴 수 있다. 일부 투자은행(IB) 쪽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경제전문가와 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을 때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고 봤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플러스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란 예상을 해본다. 다만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코로나 19 사태가 예상을 넘어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각국이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해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기 부진이 일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의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2/4분기 안에 진정되면 3/4분기(하반기) 들어서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는 전제가 기본적인 시나리오다. 그런 가정하에서 전망하면 국내 경제 올해 플러스 성장하지 않겠는가.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5월 추가 금리 인하 여부와 정책 여력은 남아있는지.


=지난달 비교적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책 여력은 줄어든 게 사실이다. 다만 실효하한 개념을 보면 실효하한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 실효하한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5월 추가 금리 인하는 상황에 맞춰 거기에 맞는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


▲앞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위기 정도에 따라 회사채 시장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은과 정부 실무자선에서 협의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실시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방식에 대한 고려는 없는지.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직접 매입하는 것은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정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시장이 지금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판단을 같이하고 있다. Fed가 정부 보증하에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한 것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통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한계와 제약이 있다.


▲한은이 회사채 매입 등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채 직접 매입은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 국고채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에 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 필요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오후 국고채 매입 계획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가 한은의 대응을 안일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소회는.


=한은과 금통위원 모두는 국내외 금융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해 과거에도 하지 않은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기대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한은은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거란 말씀을 드린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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