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직자' 경제위기 극복 위한 규제개선에 즉각 응답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 달라. 장관님들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3대 분야 모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년간 836명이 줄어 비율로는 2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