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행 일주일…소상공인 대출 병목 여전

기업은행, 농협, 시중은행에 연 1.5% 금리 대출 시행 일주일
여전히 지신보 보증부대출로 쏠려…부족한 인력에 기접수된 서류 처리도 부담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은행권의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 등이 수요 분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신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실행된 대출은 1조8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신규 자금지원의 80% 이상을 여전히 지신보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일부 지신보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 이후 하루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보증부대출 신청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대출 실행까지는 3주 안팎, 빠르면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최대 약 2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던 지난달 초ㆍ중순에 견주면 많이 줄었으나 지역에 따라 아직도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신보의 한 관계자는 "일일 신청 규모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신청이 갑자기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본격적인 '접수 및 처리'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적체돼있는 신청건들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전산입력이 돼서 심사 등의 절차에 오르기만 하면 1주 내에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 절차에 돌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로 지금까지 179명의 유관 경력 단기인력을 채용해 전국 지신보에 분산배치했고 지신보들은 1007명의 단기인력을 자체 채용했다. 전국 은행들도 지원인력 227명을 파견해 거들고 있다.

지신보 전산시스템의 구조상 보증서 발급 업무의 핵심인 심사 과정에 이들이 깊숙이 관여하기란 쉽지 않다. 은행들이 신청ㆍ접수 등 비(非)심사 업무를 상당부분 위탁처리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연(年) 1.5% 금리의 이차보전 대출은 아직 수요 분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ㆍKB국민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7일 실행한 이차보전 대출은 2000억원대에 불과하다.

1000억원 가까이 대출을 실행한 곳이 있는가하면 100억여원을 실행하는 데 그친 곳도 있는 등 편차가 크다.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적용하다보니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으로는 대출 자격(1~3등급)을 충족하는데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탓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날부터 나이스신용평가 등급이 1~3등급이면 이차보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1~6등급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 1~6일 5만7000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과부하에 따른 대출실행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의 효율성이나 속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시중은행들이 부담을 더 적극적으로 나눠 질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등급 적용에 관한 당국의 지침이 나왔지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