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 지낸 김진표 "김종인 100조? 예산 편성 과정 모르고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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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미래통합당의 '100조원 예산 재편성' 주장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을 모르고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무부 출신으로 재경부 차관과 참여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을 지냈고 현재 여당의 핵심 경제통이다.

김 본부장은 9일 아시아경제의 질의 답변서를 통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주기(1년여)에 맞춰서 개별 프로젝트별로 실천가능성과 현장의 필요성 등을 부처의 실무진, 예산 수요자 등이 함께 협의한다"면서 "개별 프로젝트 예산을 모아서 전체 예산을 만들고, 그것을 여야가 협의해서 수정·보완하는 것인데 다시 재편해서 100조원을 뽑아낸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 중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항목들을 뽑아내 전체 예산의 20%가량인 100조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없이 하자는 취지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주장한 1인당 50만원 지급도 이를 통해 조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여러 혼선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가와 금리 하락,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치 못하게 된 예산은 대책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정부는 이미 11조7000억원 추경을 했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투입했다. 총선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요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용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6개월 정도 후에 코로나19가 전환점을 맞는다고 예상한다"면서 "그 기간동안 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비기반이 무너지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생산과 금융기반 등의 연쇄적인 붕괴 우려가 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을 통해 생산기반과 소비기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입해야할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면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필요한 예산을 사용했고 이후 운용을 통해 제 궤도로 돌려놓은 것처럼, 짧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 재정을 단년도로 봐서 좋다, 나쁘다 하면 안된다"면서 "중기로 봐서 평균적으로 균형에 수렴하도록 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IMF가 지난 2월 ‘G20 조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용 통화정책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