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황교안 악성 포퓰리즘…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모든 국민에게 50만원' 黃대표 제안 비판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놓고 13兆·25兆·100兆 등
총선용 '말의 성찬' 지적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다.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도 당 지도부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 나오면 허무하게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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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같은 당 유승민 의원과 지상욱 의원은 각각 이같이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뿐만이 아니다. 정치권 안팎으로 여야 지도부의 행보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반짝 구호에 그치는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각각 다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약 13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 명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통합당의 안은 약 25조원이 소요된다. 민생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했으며, 정의당은 인당 100만원을 이번 달 안에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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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원의 재원 마련을 주장하기도 했다. 512조원의 예산을 재구성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액수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며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100조원 예산 마련 방안은 정부가 알아서 준비하라는 태도는 제1야당이라는 위치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선거보조금 440억 반환' 발언도 마찬가지다. 안 대표는 지난 3일 "정당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반납하고 그 재원으로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자발적 반환 규정이 없는 점, 공직선거법이 선거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총선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배달앱 개발 논의도 마찬가지로 '총선용 포퓰리즘'의 비판 대상이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정부가 그것까지 하는게 맞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