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정수지 적자 54.4조 최대…경제·재정 규모 확대 영향"

"연금충당부채 증가폭 감소, 물가·임금상승률, 인구 변수 등 새 지표 사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경제·재정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일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재정과 관련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규모상으로 보면 2019년이 가장 큰데, 이는 경제·재정 규모 자체가 계속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재정수지 적자 배경으로는 세입 여건 악화와 확장 재정 정책 기조 등을 꼽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한다. 2019년 회계연도 관리재정수지(54조4000억원 적자)는 전년보다 적자폭이 10조6000억원 늘었다.

강 과장은 이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더 작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998년(IMF 외환위기) GDP 대비 -4.6%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GDP 대비 -3.6%를 기록했다.

다음은 강 재정건전성 과장, 김선길 회계결산과장과의 일문일답.

▲통합·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강/관리재정수지는 1997년·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규모상으로 볼 때 지난해가 가장 컸다. 다만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 상으로 보면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GDP 대비 비율은 더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가장 컸던 이유는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금 교부세 정산 부분이 10조 5000억원으로 큰 규모가 나왔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은 받았다. 통합재정수지도 앞선 두 번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또다시 적자를 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급격히 줄었다.

=김/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된다. 미래연금액을 추정할 때 저희들이 장기적인 임금·물가상승률의 전망치를 쓴다. 2018년도 회계연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있었던 임금·물가 상승률을 썼다. 하지만 기존 지표가 워낙 오래전 발표됐던 전망치라서 최근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요새는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물가상승률이 1%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4%~2.7%로 전망을 하고 있다. 임금상승률도 5% 이상으로 전망해서 너무 과도한 전망치여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올해 2월 초 장기 재정 전망협의회에서 결정된 수치를 가져다 쓴 것이다.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2020년 장기 재정 전망상의 전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금·물가상승률의 변경 때문에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조금 적게 증가한 것이다.

▲과거에 장기재정전망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장기재정전망 수치를 사용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한 적이 있는지.

=김/기존에 이런 적은 없었다. 국가재정법이 2011년부터 들어왔고, 2015년 결산 때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썼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회계 전문가들도 현재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전망치를 가져다 쓰는 것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행정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09년(3.8%) 이후 가장 큰 것이 맞는지.

=강/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재정운영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게 정확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것이 맞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 자체가 10조 규모로 큰돈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2월 장기재정전망 협의회에서 물가·임금상승률 외에 어떤 전망들이 바뀌었는지.

=김/앞선 장기재정전망이 2015년 버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시 전제가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인구 변수, 연령별 인구구성, 취업자 수 통계, 물가 자본 스톡 등 다양한 거시 변수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장기재정협의회는 관계 부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등 다 구성돼 있는 협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중앙정부 채무가 재정동향에서는 704조였는데 699조로 변경된 이유는.

=강/결산 수치하고 그때그때 나가는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을 했던 규모하고 실제 나가는 채무 규모 하고는 숫자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 등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새로 편성했거나 국가채무 발행 규모는 줄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