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재원 두고 열띤 토론…"예산 전용해야" vs "채권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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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각 비례정당의 대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래한국당은 기존 예산을 전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의당은 기존 40%인 국가채무비율이 건전한 수준이라며 국채를 발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MBC방송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종석 미래한국당 후보는 "모두가 (코로나19 대책 재원에 대해) 추경안을 만들어서 국회 심의를 받자고 하는데, 추경안을 완성해서 집행하려면 6월 이후"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빨리 발동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단 50만원씩 지급해서 위기를 넘기자"고 말했다. 재원은 기존 512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용도를 변경해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정의당 후보는 "우리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3배인 미국이 1200달러 지급을 결정했고, 독일도 (부채비율이) 우리의 1.5배인데도 1340조원에 달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게 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가야 한다"며 채권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철 후보는 미래한국당 측에 "512조원에서 100조원 정도를 예산 항목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512조원 중 260조원은 의무지출"이라며 "100조원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예산 용도변경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종석 미래한국당 후보는 "정부청사 증·개축비, 출장비용 등 지난해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거품이 많이 들어갔다"며 "일단 4월달에 논의해 보자"고 답했다.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미래한국당의 주장을 겨냥, "경직성 비용이 많아서 생각보다 조정이 힘들다. 다 우리 경제 활력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라며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소득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안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안으로 확대 제안하겠다. 야당도 2차 추경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래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고도 지적했다. 김종석 후보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기저질환에 걸려 있었다"며 "기저질환으로 위기국면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바이러스가 터져 치명상을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필모 후보는 "미래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정말 저주스러운 비판을 퍼붓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소득 비중은 늘어난 반면 가계의 소득 비중은 줄어들어 왔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내수와 생산이 늘어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는 "생각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못 냈고,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도 "해외경기가 수축했고, 국내 전체로도 장기적으로 구조전환을 해야 하는데 구조전환을 하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하강의 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 특정 정권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후보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저희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임금 노동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협상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조 권리를 확대하는데는 대단히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진형 후보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추경에 대해서 '퍼주기 추경 안된다'고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니까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한다'고 지적하더니 사흘 지나서 '당장 50만원 지급하자'고 한다"며 "미래한국당의 주장은 진지하지 않고 오직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