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낮춰달라"…이의신청 非강남권으로 확산
주민들 "소수의 거래 가지고 공시가격 높여"
청와대 국민청원도…"징벌적 과세에 항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강남 뿐 아니라 비(非)강남권과 일부 경기지역으로 집단 이의신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소수의 거래만으로 공시가격이 높게 매겨져 세금 부담만 과도하게 커졌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 입장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는 최근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아파트는 84㎡(이하 전용면적)가 7억원으로 공시됐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몇 건의 거래만 가지고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3일까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27∼28% 정도 올랐다. 주민들은 대부분 실거주자임에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유독 높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대치 쌍용 1ㆍ2차,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최근 급매물로 인해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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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과도한 세금은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위축시킨다"며 "요청을 거부한다면 징벌적 과세에 항거하는 시민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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