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70%지급 아쉽지만, 결정된 정책 따라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고, 시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가 20% 분담하도록 한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실무적으로 이미 합의가 이뤄져 다툼의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해서는 정책 결정 전 논쟁은 필요하지만, 결정되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과의 싸움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20% 분담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춤 출때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지적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며 "그냥 원칙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정부ㆍ지방 매칭 분담에) 이미 실무적으로 합의해 다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전날 페이스북를 통해 "애초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 지원을 독려했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분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재난지원금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정책 결정 전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일단 정책 결정 후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개인 1인당 10만원씩을 오는 9일부터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