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녹록지 않은 상황…'거리두기' 섣불리 완화 힘들다"

코로나19 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의 한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24일 국회도서관 출입문에 무기한 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휴관도 무기한 연장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일정을 연장한다"며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휴관 예정 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지난 2월 28일부터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11만1101개 가운데 99.3%(11만340개)가 문을 닫았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복지시설 휴관 기간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며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해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김 총괄조정관은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휴관 관련 김 총괄조정관의 일문일답

-전체 시설 중 99.3%가 휴관 중인데 나머지는 정부의 휴관 권고를 어긴 것인가

▲현재 휴관하지 않는 곳은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로 알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서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 등을 듣기 힘든 저소득층, 농어촌,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선 학교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필요할 경우 교육부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하겠다.

-오는 5일 이후에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가능성 있나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으로 현재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섣불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지속해야만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전환으로의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