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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상정보 보호하라" 교원단체, 교사 스토킹 '박사방' 공익에 분노

최종수정 2020.03.30 20:12 기사입력 2020.03.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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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상 성폭력 범죄 심각성 인지...해결책 마련해야"

자신을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본인의 딸을 살해하려 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자 30일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자신을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본인의 딸을 살해하려 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자 30일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히며 본인을 스토킹하고 딸까지 살해하려 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교원단체들도 "교사의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교사 대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주빈(25)과 공익요원이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9년간 잔인하게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이 본 청원에서 드러났다"며 "사건이 알려진 후 교사 커뮤니티에는 심각한 경우 살해 위협까지 시달렸던 경험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간접적인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내몰려있다. 교사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10대 학생인 경우, 사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텔레그램에 교사방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등 다수의 교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또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안심번호 시스템을 전 학교로 확대 도입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 누리집에 교사 전출입 상황을 공개하는 것, 공문상에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교사를 협박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있다"며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졸업앨범 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졸업앨범이 휴대폰으로 촬영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통될 정도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41만3908명의 동의를 모았다.


청원인은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고등학교 1학년 제자였으며, 2012년부터 9년간 자신에게 물리적, 정신적 협박을 끊임없이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과 함께 자신의 딸을 살해하려 모의했다고 적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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