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에 100만원 준다…노인일자리 27만원 선지급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책 발표
무급휴직자·특고 등도 긴급복지지원…폐업예정 사업장 2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자 1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게 각각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과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에 월 100만원씩 지급

먼저 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150억원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게도 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100만원이 돌아간다. 한달에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된다.

생활안정 지원금 예산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충당한다. 추경 사업 중 하나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총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중 무급휴업·휴직자 지원에 800억원, 특고·프리랜서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본래 긴급복지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만 지급됐다. 이를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휴직자, 특고 등까지 확대한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65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45만5000원, 2인가구는 77만5000원, 4인가구는 123만원이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추경을 통해 확보된 취성패 예산 797억원을 활용한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상공인 개폐업·청년 구직 맞춤형 지원…노인일자리 27만원 선지급

이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점포를 새로 열거나 폐업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점포를 새로 열 경우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 재개장 비용을 18만9000곳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예정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은 8200곳을 중심으로 총 1만90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취성패에 참여했던 청년의 경우 6개월 내에는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제한을 풀었다. 청년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두 사업을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한 달 월급인 27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월 30시간을 일하는 공익활동 참여자 54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한다. 근로자 8만7000여명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지원해준다. 단,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