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韓·유럽이냐…노동시장 유연성 따라 코로나19 타격·대응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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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고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한국 등 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라 코로나19발 고용 타격과 대응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연성이 높을 수록 위기에 실업 위험이 높지만 위기가 끝나고 나면 회복 속도는 더욱 빠르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노동시장을 두고 어떤 사회모델이 더 나은지에 대해 토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이보다 경직된 유럽의 노동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1분기 3.5%에서 2분기 8.3%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유럽은 7.7%에서 8.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2배 이상 급등해 유럽보다 상승 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스 카스만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과 일시해고 관련 보조금 제도 등의 차이가 있어 미국에서 더 큰 실업률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난 26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 급증으로 확인됐다. 이달 셋째 주(15~21일)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328만3000건으로 집계돼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2년 세워진 종전 기록 69만5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캐서린 만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두 시스템의 시작점이 매우 다르다"면서 "유럽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이 있고 미국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에 비해 다소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기에 유리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전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두 나라(한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 특징으로 '종신고용(lifetime employment)'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국가의 실직율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고가 어려운 구조로 인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임금을 삭감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저스틴 히메네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실업률이 경기 회복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실업률이 오르게 해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 차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도 영향을 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해고가 크게 늘어난 미국의 경우 개인에게 1200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자리를 잃은 개인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해고 요건이 까다로운 유럽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제이콥 펑크 커크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3개월 이내에 마무리 될 경우 유럽 고용시장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유럽식 보조금 정책도 기업의 현금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 급격한 일시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유연성이 높은 미국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JP모건은 미국의 실업률이 2분기 8.3%에서 내년 1분기 6.0%까지 떨어지지만 유럽의 경우 2분기에 8.4%를 기록한 뒤 내년 1분기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2분기에 급격한 경기 하락이 있어 깊게 빠지겠지만 그만큼 더 빨리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