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부족 어쩌나…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
대북제재에 수출 꽉 막혔는데 수입은 많이 안 줄여
노동자 파견 금지·코로나에 관광 타격까지 외화난 가중
암호화폐 해킹 등으로 달러벌이 의혹…美재무부 "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훈련 지도 모습.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해관총서(세관당국)를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수출은 대폭 줄었으나 수입은 크게 줄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북한의 외화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관총서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5억7382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1519만 달러에 그쳤다. 23억5862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북한 역사상 최대 적자 규모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꼽힌다.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광물과 의류, 해산물로, 이들의 수출 총액은 약 19억 달러였다. 이 품목들은 2017년 순차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금수품목으로 지정됐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다.
수출은 대폭 줄었으나 수입은 크게 줄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무역적자 폭을 키운 배경이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제재 이전에 비해 약 30% 줄어드는데 그쳤다.
들어오는 외화는 없고, 갖고 있던 외화를 풀어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수입원이었던 해외노동자 파견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금지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며 관광수입마저 뚝 끊긴 상황이다. 외화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외화조달을 위해 사이버범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침입 행위'로 인해 절취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통제를 받는 해킹그룹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돼 있다"면서 "북한이 금융기관에서 훔친 돈 약 1억달러를 수령한 뒤 자금출처를 흐리기 위해 돈세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대북 제재를 교묘히 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제 유지와 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 및 물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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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개 해킹 그룹을 지목했다. 재무부는 이 3곳이 2017~2018년 아시아의 5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만 5억710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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