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내 첫 재난기본소득 도입...'취약계층 5만명 1인당 50만원 지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140억 등 543억 추경안 제출
빠르면 이달부터 지급

김승수 전주시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전주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민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250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금 134억 원 등 543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예산안이 13일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적격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원돼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이다.

대상자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생활 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6대 원칙은 △위기 시민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시는 기본소득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 원(총 134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과 관광업계에 20억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시는 이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담았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