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영상회의 대체

10일 서울 개최 예정됐는데 영상회의로 전환
협상도 순탄치 않을 예정이란 의견 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론상 이견 작지 않다"
강재징용 배상판결·日 전범기엄 자산현금화 가능성
학계 "주변부만 파지 말고 핵심도 논의해야"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정책대화 장소인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참석한 한국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왼쪽)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영상회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까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중론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양 측은 영상회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정책대화를 한 지 3개월 만에 8차 대화를 준비 중이다.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해 7월1일 수출규제 이전 수준으로의 원상복구를 일본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성과 있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회의에서 일본이 지적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양국이 정책대화를 개최하지 않은 데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입국자에 "지정시설에서 2주일간 대기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10일 국장급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에 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회의 형식도 영상회의로 바뀌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했던 양측의 대화가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현재 양국 간 각론상의 견해차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양국의 제도 및 운영상의 차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은 한국의 적극적인 '원상 복구' 요청에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지난 7번의 대화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가 일본과 마찰을 빚는 핵심 의제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외교적 난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 논의하면 협상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담이란 설명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만일 한일 관계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일본이 입국 제한을 하기 전에 미리 상의했을 텐데 이번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대놓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은 그 주변 상황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