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격리자 생계보호" 勞 "집회 자제"…코로나 극복에 노사정 한뜻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선언문' 발표
경제둔화, 노동시장 침체 예방…역할·실천 담겨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정부 및 경제, 노동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사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타격을 극복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경영계는 자가격리 근로자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에 노력하고, 노동계는 임단협 시기ㆍ기간 등을 조정하는 등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은 이번 선언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표 7인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외빈 자격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사태가 경기 둔화, 노동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 발씩 양보해서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며 "오늘 노사합의 선언의 정신이 개별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정부 및 경제, 노동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먼저 경영계는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장소를 폐쇄하는 조치도 유지한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 집회를 자제하고 임단협 시기ㆍ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노사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노사정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 불안·실업을 막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직 등을 적극 실시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고용 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당금 지원 등 생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 화폐ㆍ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에 노사정이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노사는 코로나19 예방책을 하청ㆍ파견 근로자에게도 차별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확진자ㆍ격리자ㆍ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시차출근, 원격ㆍ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조합원 수 96만8000명으로 제1노총 지위에 오른 민주노총은 이번 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